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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공적연금 쟁취를 위한 경기공대위" 발족 입력날짜 : 2006. 12.11 "민주적 공적연금 쟁취를 위한 경기공대위" 가 11일 오후 12시 30분에 결성식을 갖고 이어 오후2시 공적연금 개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었다.이자리에서 대책위는 실질적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국민연금 개혁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7일 이른바 '더내고 덜받는' 개악안을 열린우리당에서 강행처리 했으며, 월 소득의 9%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는 2009년부터 0.39%씩 올라 오는 2018년 까지는 12.9%선에 이른다. 반면에 수급율은 소득의 60%에서 2008년부터는 50%로 줄어 들게되며,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무늬만 기초연금인 개악안을 통과시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령층을 외면하고 국민들의 염원인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를 져버렸다는 것이다. 또, 이와같은 결정을 통해 대책위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기에 재정악화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박봉의 임금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며 결국 사각지대 해소라는 공적연금의 근본목적을 상싱케하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연금개악은 반드시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 자명해, 이를 엄중경고 하고 법사위논의와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밝히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졸속적인 정치야합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나라당은 기만적인 정치놀음을 중단 할 것과 ▲기초연금 15% 실시를 법안에 명시하고 실시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하며, ▲상설독립기구로서 연금제도 개혁위를 설치하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의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개악을 중단할 것과 ▲공적연금 개혁의 모든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와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규탄문을 발표했다. 한편, 대책위는 규탄문 발표와 함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졸속적인 정치야합을 즉각 중단하고 기초연금 15%도입 등 국민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가로막는 일체의 행위가 발견될 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엄중경고 하고, 연금제도개혁위원회설치, 기금운용 개악 저지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개혁이 완성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며, 공정연금 논의과정에 상층중심의 정치협상이 아닌 사회적 대화와 당사자 참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민주적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해 광범위한 대중이 참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을 결의해 앞으로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신선호기자sinnews7@kbn-tv.co.kr- |